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수소 정책이 기술개발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설계됐고, 기술의 성공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이 투자에 주저하는 등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존 수소 정책의 한계점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수소 정책의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정책 당국은 청정수소의 생산과 이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연관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격적 보급 목표 설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존 정책 현주소는…“기술개발 수준 고려 안해, 기업 불확실성에 투자 적극 못 나서”
    “뚜렷한 성과낸 기술 찾아보기 어려워, 수소 전용 연소장치 개발 등 필요”

수소의 기후변화 대응 수단과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인지한 정부는 2005년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소경제 대응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소 정책을 추진했다. 수소경제는 수소를 저장‧이용‧전환해 주력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후 정부의 정책 어젠다로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2019년 초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국회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사업법) 제정에 나서는 등 수소경제 제도화 작업에 다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 목표를 수립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며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육성을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소재부품장비 기술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수소 정책에 대한 한계점과 관련해 “기술개발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수소 공급망 확충에 대한 명확한 경로 설정 없이 목표량을 제시했다”며 “수소 관련 기술은 첨단 기술로 이용‧운송‧저장 기술의 성공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부 정책은 성공을 전제로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그린수소 사업 중단 등을 지적하며 “현재 기업들은 수소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보완점에 대해서는 수소 관련 기술 중 연료전지 이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기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천연가스와 수소 등 이질적 연료 혼합 연소에 대한 충분한 실증과 수소 전용 연소장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내 청정수소 개발 환경 미비로 인해 기업의 청정수소‧암모니아 수입 도중 공급망 교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청정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충분한 양의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수소 포함, 수소경제 주요 부문에 세액 공제 적용 필요”
     “수소기술원 설립해야…기업 부실 위험 방지 위해 성과에 기반한 연구개발 긴요”

수소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수소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돼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명시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수소 생산‧액화‧저장‧운송‧충전‧연료전지 발전 시설 등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제 혜택 문제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도 명확하게 청정수소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소기술원 설립 필요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신에너지인 수소분야의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술이 아닌 진보된 신기술로서 전문적으로 수소기술을 진단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수소기술원 설립을 위해 수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정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연구개발의 결과와 타당성 있는 예측 등을 기초로 수소발전 및 수소 이용 기술 도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 도입에 따른 좌초 자산 발생과 기업 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비용효과적 실증사업 추진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